법령 어음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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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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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성 2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중원 1 한복 1 성보석 1 최재경 1 박치범 1 임채홍 1 고재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6249 판결
  [어음금][미간행]
  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74683 판결
  [신용장대금][공2008하,1358]
   신용장대금
   국제사법 민법 어음법

200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나52261 판결
  [신용장대금][미간행]
   신용장대금
   민법 어음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2035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8.1.(949),183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 어음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8다1164 판결
  [지급보증금][집28(1)민,61;공1980.4.1.(629),12624]
   지급보증금
   어음법